총량규제 우려 속 '흔들리지 않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우려 속 '흔들리지 않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지난 네 달 동안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단 한 달 만에 3조4,000억원 이상이 처리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되면 '총량 규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4일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 8월 중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취급액이 3조4,23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월 1조2,811억원보다 2.6배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50년 주택담보 상품을 규제한다는 소식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로 인해 '대출의 마지막 기회'를 찾고 있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제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납입 만기는 50년으로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시 사용하는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50년 주담대의 자체적인 판매 중단 및 연령 제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농협은행은 처리를 일시 중단했고, 수협, 대구, 카카오뱅크는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50년 주담대 처리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이어서 나이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은행이 등장함에 따라 당장 필요하지 않은 수요가 더 늘어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네 달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증가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주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전고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향후 3~5년 내에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공급 부족론'이 확산됨에 따라 당국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에 따라 가계대출이

 확 늘었던 경험이 있다보니 지금 불씨부터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최고점을 기록한 가격 대비 약 90%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주택 인허가 물량 기준으로 보면, 공급 물량이 1년 전보다 약 30% 줄었으며, 착공 물량도 54% 감소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의 일부에서는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은행별로 연간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총량규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에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상한을 완화하고 올 초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자금을 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의 반등 신호가 조금씩 오고 있었다"며 "결국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책에 따라 움직인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