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최대 110만 원 지급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최대 110만 원 지급…한국형 스타이펜드 본격 시행

2025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연구장려금 지급! 정부·대학·교수 협력 기반의 ‘한국형 스타이펜드’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최대 110만 원 지급

 

 

과학기술의 미래는 연구실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출발선에 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연구에 매진하고 싶어도 생활비, 주거비, 등록금 부담이 이들을 짓누른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해소하고자 2025년부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도입하고, 전국 29개 대학을 1차 참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다. 정부와 대학, 연구책임자(지도교수)의 3자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일종의 기본 연구생활보장제도, 즉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의 신호탄이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안정적 지원금 지급

2025년 5월부터, 참여 대학 소속 이공계 대학원생은 다음과 같은 기준 금액의 연구장려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받는다.

학위 과정 월 지급액 비고

석사 과정	80만 원	실험실 인턴 또는 TA/RA 참여 포함
박사 과정	110만 원	실질 생활비 반영 기준

이는 단순한 생활지원이 아니라, 학생 연구자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 확보와 연구 몰입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실험실마다 지도교수의 연구비에 따라 편차가 컸던 반면, 이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고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정부·대학 공동 책임

이 사업의 재원은 정부 단독이 아닌 공동 재원 구조다.

• 정부는 기준 금액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한 보전금, 대학의 자체 재원 조성 예산, 제도 운영비를 지원
• 대학은 일정 수준의 자체 부담금 확보 및 제도 설계·운영 책임
• 연구책임자는 기존 연구과제 인건비를 일정 부분 재편성하여 학생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

2025~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 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정책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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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학은 어디인가? 수도권 16곳 + 비수도권 13곳

2025년 1차 사업에는 전국 29개 대학이 참여한다. 수도권 16개교, 비수도권 13개교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분산이 이루어졌다. 이들 대학은 모두 교육부, 과기정통부의 요건 검토 및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참여대학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과정 보유
• 참여 학과별로 연구과제 연계 인력 운영 경험 보유
• 대학 자체 재원 확보 계획 보유
• 연구윤리 및 학생 처우 개선 체계 마련

 

한국형 스타이펜드, 왜 필요한가?

현재 한국의 이공계 대학원생은 대부분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 연구활동비까지 개인 부담이 높은 구조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학생연구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연구보조(TA/RA) 노동에 대한 공식적 보상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 석사 월 평균 지원 박사 월 평균 지원 비고

독일	약 1,100유로	1,600~2,000유로	연방·주 정부 및 대형연구재단 공동 운영
프랑스	약 1,000유로	1,500~1,800유로	CNRS(국립과학연구센터) 중심
미국	학교·랩별 상이	1,500~3,000달러	RA/TA 인건비 + 기숙사/보험 등 포함
한국 (기존)	20만~50만 원 수준	50만~80만 원 수준	연구과제 비율 편차 심함
한국 (신규)	80만 원 (석사)	110만 원 (박사)	기준 보장 방식 도입

즉, 경쟁력 있는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금 장학’보다 ‘생활장학’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사업은 그 핵심 전환점에 해당한다.

 

 

 

무엇이 달라질까? 기대 효과 3가지

1. 연구 몰입도 향상
   → 생활비 부담 완화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학문적 불균형 해소
   → 수도권·비수도권 간 처우 격차 완화 및 인재 분산
3. 우수 인재 유입 확대
   → 해외 유학 대신 국내 대학원 진학 유도

 

운영은 어떻게? 세부 운영계획 + 표준화 프로세스 마련

참여 대학은 개별적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컨설팅하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지도한다.

• 기준금액 미만 지급 학생을 전수 조사하여 보완
• 연구성과 평가와 연계된 인센티브 설계 허용
• IRIS 시스템을 통해 지급 이력 및 연구 활동 연동
•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장기적 과제: 단순 보조금에서 ‘연구비-장학금 통합모델’로

이번 제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연구비 내 인건비, 생활비, 장학금, 교육활동비를 통합 관리하는 ‘연구자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이 모델이 완성되면 학생 연구자는 생활과 연구,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안정적 경로를 갖게 된다.

또한, 대학도 학생 중심의 연구 운영 모델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연구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학생 처우가 결정되었지만, 국가가 표준을 설정하고 최소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