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민가계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목적의 벤치마크 역할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데 있다. 기존 수혜자 선정과 임금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던 '최저생활비'를 '국민가구 중위소득'으로 개편해 보다 종합적이고 역동적인 척도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한다. 이 소득 기준은 급여 기준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매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급여별 선발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도 매년 같은 날짜에 발표된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은 통계청 통계자료를 활용해 중위가계 경상소득에 최근 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표준중위소득은 각종 급여의 선정기준이자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으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복지지원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도별 기준 중위 소득표